미·중 간의 갈등은 통상을 넘어 핵심기술을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전이다.

만약 전술핵 통제권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있다고 북한이 판단하면 이는 곧 핵무기 사용 결정이 두 군데에서 이뤄진다는 의미이므로 북한은 더더욱 경계할 것이다.북한은 수년간 군사력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혼선을 야기해왔다.

북한 정권은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집단 망상에 빠진 지 오래다.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속도를 높이게 되고.추가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.

북한이 정권의 명운을 나머지 10%에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.한국이 재래식 무기에서 지닌 우위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.

그러나 사전에 미리 합의하고 조율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.

하지만 이는 한국에 전술핵이 없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다.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간첩들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다.

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핵무기가 주한미군과 한국군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고.물론 이런 ‘엄포 작전(Campaign of bluff)은 시작하기 전에 미국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.

자체 개발이든 한국의 전술핵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.하지만 이는 한국에 전술핵이 없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다.